■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운규 전 장관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어떤 의혹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어주시죠.
[김성훈]
한마디로 백운규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에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임원 인사에 개입을 해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또 특정한 인물들을 임원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공공기관 임원진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또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장관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인사를 개입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임의의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의 혐의까지 짚어주셨는데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성훈]
결국은 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와 그다음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물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 부분이 있고요. 즉 사퇴 종용을 하거나 특정 인사들을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의 자료들은 일부 확보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앞에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장기각이 됐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아와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기각됐던 사유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국정농단 이후에서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살피는 과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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